그런데 좀 아쉽고 평이하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라지만, 용역 결과 5개 부문을 건강, 농축업, 물 관리, 재난재해, 산림생태계로 놓은 것도 의아했다. 도농복합도시의 전국 타 시·군 사례를 검색해보니 대동소이했다.
코로나19 사태 등 현 시국에 맞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는 위태롭고, 양극화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로 치닫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공공기관의 과감한 관리 감독과 막대한 투자가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원칙이 섰다면 교통, 수자원, 쓰레기 처리, 재생에너지, 교육, 의료, 네트워크 등 각 공공기관의 역할을 재구축하고, 사회에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기존 획일적인 방식보다는 통계적 수치에 근거해 목표를 하나로 모으고, 지역 특성에 맞게 과감하면서도 창의적으로 대처해 갈 필요가 있다. 계획수립과 실천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현 위기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미래의 대안임을 설명하고 미래를 대비하자.
/양동민 지역사회부(여주) 차장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