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 실태조사 '사후약방문'
연속성 갖춘 정책효과 못 받아
경기도 제조업 기반 약화 우려

경기도내 산업단지 종사자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신음(8월 28일자 1면 보도=산단 근로자 요원한 꿈 '토요일 휴무'… 경기도 제조업 40% 넘게 근무 추산)하고 있는 가운데, 입주 기업 위주의 기존 산단 지원 정책을 노동자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와 지자체의 산단 지원 정책이 주로 입주 기업 위주로 이뤄져 종사자들의 경우 노동 실태와 관련한 기초적인 현황 자료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30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관할 국가 산단 입주 기업의 가동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해 입주 기업 지원 정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조사'가 매달 이뤄지고 있다.

조사는 각 단지와 업종별 입주·가동·생산·수출 현황 등 12개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산단 종사자들과 관련한 조사 항목은 '고용 현황' 정도인데, 이마저도 입주 기업 고용 인원의 증감만을 단순 집계한 통계다.

도가 (사)시화노동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5월 발간한 '경기도 산업단지 300인 이하 사업장 노동실태조사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국가 산단에서부터 일반 산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유형의 산단이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안산·시흥스마트허브 지역을 제외하고 산단내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실태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된 자료는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내 산단의 경우 비정기적인 노동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사후약방문'식 처방이 이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도 반월·시화 산단 종사자들이 인권 침해 등을 당하면서 최악의 노동 환경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듬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도 산업단지 내 노동자 인권현황 및 개선과제' 정책연구까지 진행한 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 이뤄진 실태 조사 결과 산단 노동자들의 85% 이상이 여전히 처우 개선을 위해 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연속성을 갖춘 정책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경기도 산업단지 300인 이하 사업장 노동실태조사'를 수행한 손정순 (사)시화노동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분기에 한 번이라도 경기도 산업단지(이하 산단) '고용동향'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달 임금, 근로시간,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 등과 관련한 도내 산단 고용동향을 파악하면 특정 산단, 업종의 문제점을 즉각 파악해 적시에 필요한 정책을 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 연구위원은 "제조업은 경기도의 핵심 산업"이라며 "그럼에도 이들 기업의 임금이 굉장히 낮고, 복리 후생이 빈약한 탓에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 제조업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