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단체 최초로 방침 밝혀
분위집단 위험도 따라 비례 도움
앞서 1차 지원규모 1천억원 넘어
지역상품권 확대 발행 이미 시작

성남시가 정부와는 별개로 독자적인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성남연대안전자금)을 집행하기로 했다.

규모·시기·대상 등은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이 확정된 후 결정한다. 광역·기초단체 중 2차 재난지원금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성남시가 처음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9일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대책을 살펴보고 필요시 성남시 독자적인 지원(2차 성남연대안전자금)을 하겠다"며 "부채를 더 내는 것까지 각오하고 있다. 이미 지역상품권 확대발행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린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2차 재난지원금 방향과 관련, '비례 지원'에 방점을 뒀다.

은 시장은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2차 재난지원금)대상자를 가려내겠다는 정부 발표는 신속성, 행정편의 등을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대환영"이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누구나 감염될 수 있지만 감염시대 삶의 위험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위험에 비례한 지원이 절실하며, OECD국가 역시 '비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그러면서 "성남시 소비데이터 3월 첫 주~7월 넷째주 분석에 따르면 2019년 대비 최하위 1분위집단의 평균 소비성향은 '-18.1퍼센트'로 대폭 줄었다. 이에 비해 최상위 5분위 집단의 평균 소비성향은 '+1퍼센트'로 2019년보다 오히려 늘어났다"며 시의 상황도 전했다.

은 시장은 또 "1차 성남연대안전자금은 위험에 비례한 지원이었다"면서 "성남시는 지난 4월부터 자영업자 전원에게 각 100만원(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자영업자에게는 100만원 추가), 특고 및 영세사업장 노동자 8천여명에게 최대 100만원, 모란장 상인 등 무점포 자영업자 지원, 어린이집과 긴급돌봄 지원, 7~12세 아동에 대한 별도 지원, 노숙자 및 독거노인 지원 등을 했고, 이에 들어간 재정규모만 1천억원이 넘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재정 관계자는 "정부 지원 규모 등에 따라 2차 성남연대안전자금 지원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며 "재정운영계획을 준비 중으로 감액 추경 등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