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쳐 나갈 방안 찾는게 마땅
개인생존과 지역경제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시급
특별한 상황서 '특별한 대응' 필요
이 모든 것은 코로나 19 발생 때문이다. 코로나19는 사람 간의 전이로 빠르게 확산되고 안타깝게도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2020년 10월 20일 기준 전 세계 확진자 수는 4천만명에 달한다. 우리나라도 2만5천명을 넘어섰으며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른바 코로나시대가 언제 끝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 19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건강을 위협하는 바이러스라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사회, 교육, 고용 등 일상생활 전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대다수의 국가들은 방역이 최선이라는 믿음으로 국제간 교류가 멈추었고, 어느 순간에 세계경제는 셧 다운(Shut Down)을 경험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차단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적극적인 방역 조치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고위험 시설의 집합제한명령을 내렸고 다행스럽게도 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방역이 강화될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었고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급증했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침체와 급격하게 발생한 위기상황을 벗어나고자 도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했고 동두천시도 발맞춰 재난기본소득이 복지가 아닌 지역경제정책임을 강조하며 시민들에게 1인당 15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상황의 긴급성을 반영, 사용기한을 8월 31일로 한정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이와 같은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1차 재난기본소득이 지급 된 후 매출이 3월 대비 56.1% 증가했다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보도는 재난기본소득에 긍정적인 무게를 실어주기에 충분했다. 또한 지역화폐 발급과 사용이 대폭 확대되어, 관내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까지 구축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었다. 그렇게 재난기본소득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많은 사람들은 살아난 소비와 투자 심리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국내의 산발적인 집단감염으로 인해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음식점 등의 영업제한 조치 및 집합제한명령을 발표함으로써 재난기본소득으로 일었던 활력은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추었다. 다시 경제는 침체되었고,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한숨이 날로 깊어졌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필자는 그 해결책으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하는 바이다. 1차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동두천시 예산으로 일정 금액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함으로써 얼어붙은 경제를 되살리고 소비와 투자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이미 그 효과와 파급성은 1차 재난기본소득으로 증명되었고, 행정적인 시스템도 구비되어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 결정과 동시에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하다. 시의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한다면 특별한 상황에 맞는 특별한 대응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19는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아쉽게도 현재 진행형이다. 당장 멈출 수 없다면 헤쳐나갈 방안을 고려함이 마땅하다. 어느 순간 마스크가 생필품이 되어버린 현실처럼, 재난기본소득 또한 개인의 생존과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특별한 대응이 필요하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Golden Time)이다.
/최용덕 동두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