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명산업인 '농업' 지키는
의무감과 자부심 가지지만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소농가의 소득은 불안정한게 현실
이러한 농업의 중요성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취동위(屈冬玉) 사무총장은 "다양한 이동제한 조치가 국내외에서 식량의 생산, 가공, 유통 등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46.7%이며 그중에서도 곡물 자급률은 21.7%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식량 주권 확보가 시급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내년도 '식량 안보 강화' 예산을 올해 34억원에서 4배가 넘는 179억원으로 늘렸다.
이처럼 농업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지만 농업인 수는 줄어들고 있어 식량 자급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의 '2019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민은 현재 224만5천명이며 그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46.6%이다. 농가 수와 농업인 수는 2005년부터 꾸준히 줄어드는 반면 고령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도시 가구 소득(2인 이상)은 6천61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8년 6천418만7천원보다 약 200만원 오른 수치다. 반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4천118만2천원으로 2018년의 4천206만6천원보다 88만4천원 감소했다. 지난해 도시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62.2%를 기록했다. 2018년 65.5%보다는 3.3%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1995년은 96%로 거의 비슷했지만 2000년에는 80.5%로 떨어지고 최근에는 60%대까지 떨어진 것이다. 도농 간 소득격차가 날로 심화하고 있음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도시 가구 소득(2인 이상)은 6천616만원이며 농가소득은 4천118만2천원으로 도시 가구 소득의 3분의2 수준이다. 1995년 농가소득이 도시 가구 소득의 96%였던 점을 고려하면 도농 간 소득격차는 날로 심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수당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주시는 2019년 경기도 최초로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했다. 그리고 지난 9월 14일 농가 8천333명을 대상으로 60만원씩 총 50억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했다. 이렇게 지급된 농민수당은 올해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소출감소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여주를 첫 사례로 경기도에서 농민수당 논의가 활발하다. 경기도에서는 올해 6월에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실험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여주시가 지급한 농민수당이 농민 개인을 대상으로 했다면 농촌기본소득은 특정 지역을 토대로 한 사회실험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및 농촌 살리기를 위한 취지는 같아서 농민수당과 농촌기본소득은 긴밀히 연결된다.
여주는 농업인이 인구의 16.8%(1만8천690명)로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서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켜내야 하는 의무감과 자부심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증가추세에 있는 소농가의 소득은 불안정한 것이 현실이다. 여주가 농촌기본소득 실험마을로 내세우는 이유다.
/이항진 여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