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 재개 실익없는 재산 압류 해제
고령자 근로장려금 신청 간소화 본청 건의
소극행정 사례 집중 점검 제도개선책 마련
중부지방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속도가 절정에 달해 주류면허 공개추첨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감염위험 최소화와 공정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본청, 타 지방청, 세무서와 협의하여 지난해까지 유지한 면허추첨일 신청인 의무참석 요건을 과감히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전에는 면허신청인들이 추첨장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추첨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번 추첨에서는 참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거와 달리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심사를 통과한 전원을 대상자로 확정하여 추첨을 진행하였다.
먼저 추첨대상자에게 공개 추첨일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세무서 담당자들이 전화로 참석 자제를 적극 안내하였다.
또한 경찰관 입회하에 추첨과정을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도 해결하였다.
추첨장 입구에서 참석자에 대한 발열체크, 출입자 명부 작성, 좌석간 2m 거리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것은 물론이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으로 추첨 당일 참석인원을 줄여 코로나 감염예방은 물론, 당일 미참석한 추첨대상자에게 동일한 추첨자격을 부여하여 납세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었다.
국세청이 세무애로 적극 해소, 납세자 권익 적극 보호 등 적극 행정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부지방국세청도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영세납세자의 경제활동 재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실익 없는 압류재산에 대해 압류해제를 실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기관간 협업을 통해 신규창업자와 폐업자들에게 세금교육과 함께 각종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또한,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조사 조기종결 목표를 설정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고 조사과정에서 납세자들이 불편함이나 애로사항은 없는지 경청하고 개선하기 위해 조사과장 면담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아울러 60세 이상 고령자가 근로장려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 위주로 간결하게 구성하고 큰 활자로 인쇄한 신고안내문 개선안과 현행 7단계로 구성된 ARS 신청절차를 대폭 축소한 원터치 신청을 본청에 건의하였다.
국민들에게 지탄받고 있는 소극행정을 뿌리 뽑고 모든 공직자들이 적극 행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종합감사시 납세자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처리 지연·해태, 적법절차 미준수 등 소극행정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단계에서 확인된 업무처리건 중 고의, 중과실이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한 경우 현장면책을 활성화하여 업무담당자의 책임을 면제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비대면 서비스 급증,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가속 등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국민이 요구하는 기대수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극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경제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기존의 절차와 관례, 형식을 타파하는 적극 행정으로 지역주민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 소통하는 중부지방국세청이 될 것을 다짐한다.
/이준오 중부지방국세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