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관광·스마트환경도시·한강하구개발 등
새로운 자치경영 꾸준히 실시해 왔기 때문
복지향상·지속가능 성장 '지방우월' 지름길
김포시는 민선 7기 이전에는 10위권 밖이었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10위를 달성했고, 올해는 6위로 급상승했다. 평가는 지방자치에 경영개념을 도입해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란 세 가지 범주로 이뤄졌다. 항목에는 인구증가율을 비롯해 문화기반시설 수, 사업체 수, 민원처리 수, 보조금 확보비율, 도시개발 면적, 시민 건강수준, 도서관 수, 재정자립도 수준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정분야가 포함된다.
얼마 전 국회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로 존폐 위기에 놓인 지방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위기지역지원 특별법'이 발의됐다. 지방소멸 위험도를 판단하는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지난 11월 한국고용정보원이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 5월 현재 '소멸위험지역'은 105곳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수도권 시 단위 지역에서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곳이 나왔다. 이런 흐름에 따라 지방정부는 양극화의 메가트렌드를 극복하지 못하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란 부정적 전망도 많다.
그러나 이번 KLCI 평가결과를 보면 인구감소 등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더라도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 오히려 지방정부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곳도 상당하다. 김포시도 그렇다. 김포는 다행히 전국 최고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인구감소 등의 문제로 고민은 하지 않지만, 오랜 기간 수도권 성장관리권역·군사시설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곳이다.
특히 남북간 군사적 대립에 기인한 안보 부담은 도시 발전과 사람의 이동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면서 지역 발전의 왜곡이나 발전 정체가 계속되는 요인 중 하나였다. 이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김포가 전국 6위의 경쟁력을 갖게 되고 전국 어느 도시보다 빠른 성장률을 보이는 것은 정부 지원에 의존하기보다 새로운 자치경영을 꾸준히 실시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김포는 접경지역이라는 한계를 뛰어넘고자 북한과 인접한 북부권을 평화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에 한창이다. 평화관광의 중심이 될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은 내년에 개관 예정이며 이와 연결되는 도로 건설사업과 배후관광단지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한강하구는 개발의 장애가 아닌, 천혜 자연자원으로의 활용을 모색하고 있다. 한강하구와 접한 국내 최대 규모 인공 조류서식지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은 이색 나들이 장소로 각광받고 있으며, 철책 제거를 통해 한강변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환경오염지역이란 오명을 뒤집어썼던 대곶면 거물대리 일원은 도시재생 스마트환경 순환시범도시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타성적 개념의 '자치행정'에서 벗어나 생산적 '자치경영'을 하는 지방정부가 지방 위축의 시대에도 오히려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고유의 특성을 살리면서 어떻게 경쟁력을 키우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이제 '중앙 의존형 지방자치단체'로는 살아남기 어렵다. 주민생활의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지방정부의 시대적 임무다. 그래서 부족한 재원만 탓할 수 없다.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를 넘어 '자치경영' 정부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할 것이며 그것은 곧 '지방소멸'이란 위기를 넘어 '지방우위', '지방우월'의 시대를 만드는 지름길임을 확신한다.
/최병갑 김포시 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