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올해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핵심에는 '감사위원회'가 있었다. 도의회는 지난 9대 때부터 독임제 감사기구에 의해 정책결정이 이뤄지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합의제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을 권고했으나 4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감사위원회는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2006년 이후 제주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서울, 부산 등 8개 광역 단체에서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며 전문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독립적인 감사를 진행한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감사위원회 도입에 적극적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고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도의 모습은 아주 실망스러웠다. 주민의 대표인 도의원이 도정 혁신을 위해 제안한 도민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선례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경기연구원의 연구 방향과 도의 긴급히 수행될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경기연구원은 도의 복지, 인구, 경제, 건설 교통, 평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민선 7기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경기연구원은 기본소득연구단을 구성해 도지사가 추진하는 기본소득 정책연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기연구원의 공신력을 통해 도지사 공약사업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은 정책 지원을 우선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연구 주제의 편향은 결국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도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연구로 이어지지 못해 도민들의 불만을 불러오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도의 '싱크탱크'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용역에 대비하기 위해 용역 사업 예산을 작년보다 2억원 늘렸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라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편성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인 보건소 인력 증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경기도 시·군에 보건소 인력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31개 시·군 중 2개 시는 1명도 신청하지 않았고 A시는 18명을 신청하며 코로나19 대응에 지역별 불균형을 초래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시군 보건소에서는 역학조사관과 간호사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한 직제를 구성하는데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할 경기도가 방관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본다. 이 외에도 북부지역의 균형발전, DMZ포럼, Let's DMZ 행사 시 예산 낭비 요인에 대한 지적과 북한이탈주민 정책 등 도민들을 위한 많은 정책 대안들이 이번 행감과 예산심사를 통하여 제시됐고 특히 72억원 가까이 소요된 Let's DMZ행사가 2년동안 경기도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채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필자는 이번 행감과 예산심사에서 제시된 내용을 토양으로 삼아 무엇이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정책인지 고민하고 그에 합당한 예산인지 꼼꼼히 살피며 2021년 의정활동에 임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코로나19 극복과 어려워진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도의회와 도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세상 공정한 경기'를 실현하는 성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이제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성남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