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투기·부패근절 TF 첫 회의
이해충돌 방지·부동산거래 등 5법
입법 현황점검 최우선과제로 추진
양기대 "지역 의견수렴"자체TF도
'LH 투기'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 투기와 부패 방지를 골자로 한 '5법'의 신속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투기 악재'가 민심의 이반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당내에 확산하면서 이들 5법을 토대로 '공직자 투기·부패방지'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성난 민심을 달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제1차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열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불법투기 사건과 관련해 '공직자 투기·부패방지 5법'에 대한 입법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년(성남수정) 당대표 직무대행과 김영진(수원병)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경기도내 조응천(남양주갑)·김병욱(성남분당을)·박상혁(김포을)·김용민(남양주병) 의원 등이 참석했다. 논의 테이블에 오른 5법은 '이해충돌방지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부동산거래법' 등이다.
김 직무대행은 "이번 입법은 미꾸라지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촘촘한 그물망이어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에서 투기를 비롯한 부패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법에 대해 "수사, 처벌과 함께 공직사회 투기를 근절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입법화가 아주 중요하다"며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 5법은 입법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직후 '이달 중 5법 처리'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3월 입법 계획에 대해선 "10여년 전부터 발의돼서 공청회, 토론회 등 많이 논의된 사안"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그간 논의된 사항을 총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당이 'LH 투기' 근절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당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심을 수습해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자체 TF를 꾸려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양기대(광명을) 의원은 이날 "최근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신도시 사업 추진에 대한 불안감과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김윤호 광명시의원이 TF팀장을 맡았고, 당 소속 시·도의원과 전직 공무원, 부동산 전문가 등이 합류했다.
양 의원은 "TF팀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LH, 광명시와 협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통해 광명시가 수도권 서남부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