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윤소하 의원 문제점 제기에
"취약층 미사용 개선할 것" 답변
윤 "카드사, 해결법 안내 해줘야"
정부 "사회보장체계 변화 준비중"
"바우처 사용과 관련해 연체 등의 이유로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되는 경우 신속하게 바우처 사용을 위한 전용카드 발급 안내를 해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바우처 미사용 금액 총액이 (전국적으로)1천342억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취약계층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카드값 연체 등으로 신용카드가 정지되면 보육료 결제도 안 되는 문제(4월9일자 1면 보도)가 불거진 가운데, 이보다 4년 앞선 지난 2017년도 '국정감사조치결과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국회 차원에서 문제 해결 필요성을 요청했음에도 수년째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면서 사실상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또 영유아 보육료 바우처 신청 건에 대해 미지급 건 규모가 파악조차 안 된다는 것과 관련, 정부가 나서 바우처 관리체계를 손봐야 한다(4월12일자 1면 보도=[대금연체 고객 '국민행복카드' 보육료 미지급 논란]카드사 '국가지원금 볼모' 정부는 손 놓고 있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1992년부터 영유아 보육료를 아이 한 명당 22만~77만7천원 지원금을 신용카드 등을 통해 바우처(이용권)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중개하는 카드사 5개사 가운데 4개사가 카드 대금 연체 등을 이유로 카드 정지 시 바우처 결제도 막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이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부 복지망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국감 때 바우처 사용 문제를 지적한 정의당 윤소하 전 의원은 12일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보육료 등 정부 바우처 사업을 민간업체인 카드사들이 중간에서 막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법안으로 규제할 수는 없어도 카드사들에 대안을 제시해줘야 한다"며 "신용카드가 정지되면 다른 대안카드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음에도 몰라 좌절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카드사들이 먼저 보육료 결제가 되지 않는 가정에 해결방법을 안내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보육의 안정·지속성 측면에서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 관계자는 "2017년 국감 당시 지적 사안에 대해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부터 사회보장서비스 전반에 걸친 TF팀을 꾸려 그동안 개선되지 않은 체계를 고치는 수준이 아닌 아예 새롭게 바꾸는 식의 변화를 준비 중이다"고 해명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