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월로 예정했던 수도권 공공택지 발표를 하반기로 연기했다. 택지 후보지들에서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 정황이 포착돼 발표를 미루게 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사회적 파장이 큰 상황을 고려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뒤 후보지 발표를 하겠다는 것이다. 시장 반응은 갈린다. 주택 공급 지연으로 인한 집값 불안 우려가 생겼다는 주장과 이미 충분한 물량이 확보된 만큼 하반기에 추가 지정하면 된다는 의견이 맞선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84만5천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올해는 2·4 대책에 따라 수도권 신규택지 18만호 중 광명·시흥 신도시 7만호를 확정하고 나머지 11만호는 4월 중 후보지를 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신규 택지의 투기 정황이 발견됐다며 발표 시기를 하반기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특정 후보지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토지거래량이 56건에 지분거래 비율이 18%였으나 하반기에 거래량 453건에 지분거래율이 87%까지 늘어나는 등 특이 거래동향이 보였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예정된 100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가운데 10% 정도 공급물량이 지연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충분할 정도의 물량 공급 방안이 확정된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하반기에 추가로 발표하면 공급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장은 별 영향이 없겠으나 투기 조사가 장기화하고 다른 후보지를 선택할 경우 공급 차질이 빚어지게 돼 집값 상승 등 시장 불안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부동산 시장은 특히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가 로드맵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절차 등을 명확히 공개하고 후속 대책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투기 정황이 공공택지 발표를 미루게 했다. 땅 투기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일정을 미루더라도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하는 등 의혹을 해소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 이왕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만큼 후속조치 이행에도 적극 나서기 바란다. 투기세력에 대한 응징과 함께 국민에게 약속한 택지공급 계획도 착실히 이행해야 부동산시장의 불안 요인을 해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