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과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28일 밝힌 LH 전·현직 직원들의 조직적 투기 정황은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특별수사본부장인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LH 직원들과 그 친척·지인 등 수십명이 부동산개발회사를 설립해 조직적으로 투기한 정황을 확인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남 지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LH 전·현직 직원들이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투기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2일 참여연대와 민변의 폭로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이 불거진 이후 전국에서 선출직 임명직 고위공직자 부동산투기 의혹이 쏟아졌다. 최근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가권익위원회에 위탁한 소속의원 투기 조사 결과에 따라 10명의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고 비례대표 의원 2명은 제명하기에 이르렀다. 국민은 LH에서 비롯된 사태가 고위공직자 전원의 부동산 투기의혹 일소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이 과정에서 정작 사태의 발생 원점인 LH는 일부 직원들의 일탈 행위 수준으로 묻히는 듯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특수본의 발표대로라면 LH 전·현직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행태는 일부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관행적인 부정일 가능성이 크다. 수사 중인 사안을 감안한듯 특수본의 발표는 간결했지만 내용은 끔찍하다. 공공의 이익에 봉사해야 할 공기업 직원들이 뒷구멍으로 부동산개발회사를 차리고, 공인중개사와 편 먹고 악착같이 사익을 챙겼다니 그렇다. 겉으로는 공공주택 시장 관리자의 가면을 쓰고 서민들의 삶터에 투기판을 깐 것이니 용서하기 힘들다.

본부장이 직접 범죄 정황을 특정한 만큼 조사와 수사가 상당 수준 진척됐을 것이다. 특수본은 부동산개발회사를 차리고 공인중개사와 결탁한 LH 전·현직 임직원을 남김없이 색출해야 한다. 범죄 현장인 성남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만 국한하면 안 된다. 수도권보다 주목도가 낮은 지방 공공 토지·주택 개발 현장에서는 더욱 심각한 비리가 숨어있을 개연성이 높다.

또한 LH 수사가 보여주듯이,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도 수사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숨겨진 범죄를 발굴할 가능성이 높다. 특수본은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국민 전체를 절망에 빠트린 고위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부동산 투기 사례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