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2일 국민지원금 등 소비 진작용 예산을 골자로 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작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 예상액은 적게 편성한 때문이다.

정부가 제출한 33조원 규모의 추경안 가운데 소비 진작 예산은 12조4천억원에 이르지만, 중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4조1천752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7~9월 손실 보상 예산도 3개월간 월 2천억원씩 총 6천억원에 머물러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거리두기 4단계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적용을 받는 96만개 업소(집합금지업체 20만곳·영업제한업체 76만곳)는 업소당 월 20만원가량의 지원금 수준에 그칠 것이란 예상이다.

중소상공인들은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매출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라며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제대로 된 예산 집행을 수차례 촉구해왔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소급적용을 명시하지 않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고, 중소상공인들은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 진작용으로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지만, 4차 대유행으로 사실상 국민의 일상생활이 멈췄다는 점에서 추경안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정부의 소비 진작용 예산은 방역 상황과 대치되는 만큼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당초 배정된 예산 가운데 일부를 떼어내 4단계 격상으로 인해 타격이 불가피한 중소상공인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또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10조4천억원 규모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도 4차 대유행이 시작된 점을 고려해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들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정부의 4단계 거리두기 격상으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들이다. 휴가철 성수기에 맞은 최악의 상황에 자영업자들은 줄폐업을 걱정하고 있다. 정부가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등 생계 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권도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구할 방책을 마련하는데 진력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