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은 했지만 코로나19 방역정책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생계를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2일부터 나흘간 숙박업 종사자 150명과 음식점 종사자 150명 등 300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 19 4차 대유행에 따른 긴급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가 참담하다. 휴업이나 폐업을 고민 중이라고 털어놓은 소상공인이 10명 중 6명이나 된다.

조사에 응한 소상공인 중 162명이 수도권, 138명이 지방 거주자이다.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막장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비명이 절박하다. 정부는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강력한 4단계 거리두기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확진자 발생수는 진정 기미가 안 보인다. 저녁 시간 셧다운이 예정대로 2주만에 종료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풍선효과로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폭증해 방역단계를 강화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는 어제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도 일괄적으로 격상했다.

이런 상황이 대책 없이 장기화되면 소상공인 60%의 휴·폐업 고민은, 고민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 지난 주중 소상공인 대표들이 1인 차량시위에 나선 것은 생존을 위한 절규였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중대재해 근절과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대규모 밀집집회를 강행했다. 하지만 정작 중대재해 피해자는 생계 포기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고, 최저임금 일자리마저 사라지는 단기 근로자들이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다투고 있을 뿐, 당장 죽을 지경인 소상공인 구제 의지는 박약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실제 시행은 언제 이루어질지 짐작하기 힘들고, 가장 빠른 지원책인 추경에는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부족하다. 최근 당정이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추경 증액 검토를 시작했다지만, 마지막 대출로 연명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 갈증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지금이라도 추경과 조세, 방역정책에서 소상공인 지원 비중을 파격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추경 지원은 실질적이어야 하고, 공과금뿐 아니라 한시적인 세제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방역 수칙의 일관성 유지와 현실화도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1인 차량시위를 벌인 소상공인대표자들에 대한 법적 제재 검토도 철회하기 바란다. 1인 차량시위는 방역과 이성을 지킨 최소한의 의사표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