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경제와 시민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책사업들이 줄줄이 표류하거나 무산되면서 시민들의 실망이 커지고 시 행정력이 도마에 올랐다. 지역경제의 양적, 질적 전환을 견인할 에코사이언스파크, 수소생산클러스터 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에 발목이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사업과 관련한 인천의 요구를 거부했고, 오랜 숙원인 백령공항은 번번이 기재부 문턱에서 좌초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에코사이언스파크는 인천 서구에 집적된 환경분야 핵심기관을 연계해 환경 벤처·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사업이다. 과기부가 2019년부터 지정해 온 강소특구 사업이다. 그런데 기재부가 하필이면 올해 딱 예산을 끊었다. 새해 예산안에 강소특구 사업 예산이 없어지자 과기부는 특구지정 심사위원회 구성도 못하고 있다.

수소생산클러스터 사업은 더욱 가관이다. SK인천석유화학의 공정 부산물인 부생수소를 활용해 액화수소를 수도권에 공급하는 이 사업에 문재인 대통령이 최태원 SK회장에게 감사를 표하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업협약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2천500억원 규모의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오르지 조차 못했다.

인천시는 GTX-D사업의 인천 수혜를 확대하기 위해 청라, 검단이 포함된 Y자 노선을 시민들과 밀어붙였지만 국토부는 보기 좋게 걷어찼다. 비용 대비 편익이 월등한 백령공항 건설은 1천700억원의 약소한 사업비에도 불구하고, 최소 추정 사업비가 5조원을 넘는 가덕신공항에 밀려 올해 초 예타 심의에 오르지도 못했다.

립서비스에 그친 정부도 문제지만, 국책사업을 관철시킬 인천시의 행정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의문이다. 대통령이 치하하고 국무총리가 앞장선 수소생산클러스터 사업 조차 지키지 못한 것은 물론, 지난해 예타심의에서 탈락한 백령공항 사업 설명서를 올 초 그대로 올렸다가 심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오는 25일 여당과 새해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다음달엔 기재부 예타 심의에 백령공항 사업을 다시 올릴 예정이다. 마침 여당 대표가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다. 생색내기용 회의가 아니라, 기재부가 걷어찬 국책사업을 회생시킬 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 백령공항 사업 또한 던져 놓고 기재부의 결재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결정을 압박할 수 있는 전략적 행정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