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가 신청사와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를 민관 공동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해 인천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 미추홀구 청사는 1969년 경인교육대학으로 지어졌고, 30년 전인 1991년부터 청사로 쓰였다. 천장에 석면이 남아 있어 안전등급 중 가장 낮은 'E등급' 판정을 받았다. 여러 차례 보강하고 개축했지만, 지어진 지 50년이 넘은 건물이라 보강만 해서 사용하기엔 너무 낡았고 위험한 상태다. 청사 신축엔 긍정적인 여론이지만 최근 청사 신축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이 알려지면서 의견이 분분하다.
미추홀구는 구청사를 비롯해 구의회, 청소년문화회관, 복합문화공간 등 4개의 공공기관과 49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공영주차장 등을 포함한 총 6개 건물을 2028년까지 신축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7천억원으로, 이 중 4개 공공기관 신축 사업에 1천4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구는 인천시와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국공유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주택과 상업시설을 짓고 개발 수익으로 4개 공공기관을 신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공유지에 상업시설과 주거단지를 조성해 수익금으로 공공기관을 건축하겠다고 밝힌 사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미추홀구는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현재 추진 중인 숭의동 여의지구 재개발 사업과 연계한 개발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얼핏 보더라도 민간개발업체에 대한 특혜시비와 개발사업 규모를 과도하게 부풀려 이익을 챙기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청사부지의 상업용지 변경은 상업지역으로서 지역 활성화 목적이 아닌 고층 공동주택 건설의 사업성만 고려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구에 전달했다. 인천시는 청사부지를 과다하게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선례가 될 것으로 우려한다.
일각에서는 저층 노후 주거 밀집지역 한가운데 있고 좁은 차선 등 교통불편, 업무·상업기능 부족으로 구청사 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며 시에 미추홀구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일부 구민들은 그렇게 구청 입지로 적합하지 않은 곳에 청사가 30년 넘게 있었으니 그동안 얼마나 불편했겠느냐고 반박하고 나섰다. 구민과 공무원들의 안전과 불편을 무시하고 50년이 넘은 낡고 위험한 건물을 계속 사용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 청사 신축은 민관 공동사업이든, 관 주도 사업이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
[사설] 미추홀구 청사 신축, 투명하게 진행돼야
입력 2021-08-0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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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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