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잠잠한가 했다. 주요 전국 선거 때마다 단골 이슈로 떠올랐던 경기도 분도론이 결국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소환됐다. 이낙연 전 대표가 불을 지폈다. 지난달 30일 "지난 34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경기북도를 이제는 설치할 시기가 왔다"며 "경기북도를 설치해 강원도와 함께 평화경제 메가시티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경기북도를 신설해야 강원도를 포함한 국가균형발전과 경기도 남북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경기북부 지역 기초단체와 정치권 및 주민들의 분도 요구는 해묵은 숙원이다. 분도 추진을 위한 법안 제출, 위원회 구성 등 분도 실현을 위한 정치 의사 표출이 간단없이 이어져 온 것도 사실이다. 숙원인 만큼 전국 선거를 통해 집단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한 캠페인 자체는 자연스럽기도 하다. 특히 지역이익을 대변해야 할 경기북부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들 입장에서는 분도 기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대선 후보 입장이라면 다르다. 대통령은 지역 이익에 앞서 국가이익을 먼저 고려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던 경기분도 공약 찬반 논란이 대통령선거에선 유독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후보들이 적었던 배경이다. 즉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들 입장에선 경기도를 나누는 일이 국익에 도움이 될지 말지를 일조일석에 결단할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분도론의 핵심 논리는 경기 남·북 균형발전이다. 분도 후 북부지역 발전을 막는 규제혁파와 경제부흥계획으로 경기 남·북 격차 해소를 이루자는 것이다. 이 전 대표도 이 논리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분도 후에 가능한 경기북부 다중규제 혁파가 분도 전에는 왜 가능하지 않은지 의문이다. 북부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규제혁파가 가능하다면 굳이 분도라는 행정비용을 치를 필요없이 지금 단행하면 된다.

수도권을 강력하게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는 비수도권 지역의 강력한 정치적 압력 때문이다. 이 압력이 분도가 된다고 경기북부에만 예외적으로 다소곳해질 리 없다. 분도를 통한 경기북부 발전 구상은 국가균형발전론자들의 기계적 수도권 규제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분도가 주민의 경제 이익보다 선출직과 공무원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반론이 나오는 이유이다.

경기분도를 주장하려면 분도에 앞서 경기도에 대한 수도권 규제혁파를 선행하는 것이 국가지도자급 논리 전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