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10월3일까지 4주간 연장된다. 다만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 피로감 누적과 백신 접종률 상승, 추석 명절을 고려해 일부 방역조치가 완화됐다. 6일부터 수도권 지역 식당과 카페 매장 영업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이들 매장 집합인원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최대 6명까지 가능하다. 추석 연휴 1주일 동안은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정 내 가족모임도 허용된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고강도 거리두기를 일방 연장했다고 반발하며 손실보상과 영업제한 완화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전국 자영업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들은 오는 8일 심야 차량시위를 하겠다고 밝혀 당국과 마찰이 우려된다. 이들은 지난 7월에도 차량 1천여 대를 동원, 서울과 부산에서 심야 게릴라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이들은 영업시간 1시간 연장에도 자신들을 놀리는데 불과하다고 비난하면서 자꾸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자영업자들이 조직화한 세력이나 단체가 없어 정부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다며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6일부터 전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 올해 말까지 4개월간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자신들에게는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면서 재난지원금을 주는 건 시기는 물론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다수 국민에 지원금을 주면서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홀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계도 정부가 국민들에게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고강도 거리두기 동참을 독려하면서 소비 진작을 위해 지원금을 주는 게 이치에 맞느냐는 지적을 한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예외가 없으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과 고통의 정도가 특히 심각하다. 1년 6개월 이상 이어진 영업시간 단축과 집합인원 제한으로 자영업자들이 줄폐업 위기에 몰렸다. 그런데도 정부는 4주간 고강도 거리두기를 연장했다. 인원제한과 영업시간 단축을 다소 완화했으나 정상 영업과는 괴리가 크다는 반응이다. 자영업자들은 이젠 못 살겠다며 차량시위를 예고했다. 언제까지 자영업자들 희생을 강요할 것이냐는 분노가 커지고 있다.
[사설] 정부, 언제까지 자영업자 희생 강요할 것인가
입력 2021-09-0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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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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