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에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을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파장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어떠한 사실관계도 밝혀진 것은 없고 가정을 전제로 한 무수한 추론과 결론을 이미 짜놓고 몰아가는 정치공방만 난무할 뿐이다.
국민의힘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이 연루되어 있다고 보도한 뉴스버스의 이진동 기자는 후속보도를 예고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당시 고발장을 받았다고 하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당에 전달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발신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애매한 말만 하고 있고, 이 기자는 방송에서 취재원은 국민의힘 관계자라고 밝힌 상태다. 검찰이 감찰에 나서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정치공작 여부가 드러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사안이다. 여당은 물론 야당 주자인 홍준표·유승민 후보 등도 의혹에 편승해 선두 주자를 깎아내리려는 시도가 볼썽사납다. 최소한 의혹이 밝혀질 때까지 가정을 전제로 한 무리한 추론과 비난은 절제해야 마땅하다.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여권 주자들은 '검찰 쿠데타', '신검부', '검찰 하나회' 등으로 규정하면서 과거 신군부에 빗대어 비난하고 있지만 도를 넘은 무리한 비유가 아닐 수 없다. 과거에도 의혹이라고 제시된 사실이 최종적으로 허위로 밝혀진 예는 허다하다. 2002년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 비리 의혹은 대선 후 허위사실임이 밝혀졌으나 이미 선거는 끝난 후였다.
이번 사안도 대선 전에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비단 '고발 사주 의혹' 뿐만이 아니라 숱한 의혹들이 경선 국면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무엇 하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해명된 것이 없다. 특정 이슈가 공방의 대상이 되다가 다른 의혹이 제기되면 이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공방이 전개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경선에서 검증은 필요하나 검증의 차원을 넘는 치명적 허위사실 유포와 극단적인 언어 공세는 선거를 왜곡하고 증오와 혐오만 증폭시킬 뿐이다.
특히 뉴스버스가 제기한 이번 사안은 일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여야 정치권과 후보 본인들의 자제가 필요하다. 후속보도를 할 예정이라니 이를 지켜보고 법무부와 검찰 등의 감찰 결과를 본 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사설] '고발 사주 의혹', 진상 규명이 먼저다
입력 2021-09-0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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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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