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인천시장 주요 후보들이 '인천 강화군·옹진군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중앙정부 설득, 국회의 법 개정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민의힘 유정복, 정의당 이정미 등 인천시장 주요 후보들은 경인일보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남춘 "불합리한 역차별 받아"
유정복 "규제 해소해 소득 증대"
이정미 "시장 직속의 기구 설치"
앞서 경인일보는 이들 3명 후보에게 공통 질문지를 보내 강화군·옹진군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필요성 및 공약 여부)과 이행 방안을 물었다.
민주당 박남춘 후보,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법 개정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이정미 후보는 인천시장 직속 기구로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칭)를 만들어 강화군·옹진군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전체의 균형발전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불합리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강화·옹진군에 대한 수도권 규제 완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끊임없이 건의하고 노력해 나가겠다"며 "정부와 국회의 입법화 과정에도 강화·옹진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법의 규제를 해소해야만 새로운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 소득 증대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마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공약으로 내놓았고, 중앙정부와 협조해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완화 걸림돌 '지방도시 반발'에
朴 "지방 못지 않은 어려움 설득"
劉 "여야 공감대… 반발 적을 것"
강화군·옹진군 수도권 규제 완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지방도시 반발'이다.
지방도시 설득 방안을 물은 질문에 박남춘 후보는 "강화·옹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다른 지방도시에 피해가 가지 않고, 수도권 인구가 급증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강화·옹진이 지방의 소도시 못지않은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점을 알리고 지원 필요성을 설득해 나가겠다. 수도권과 지방도시가 공존·상생하는 방안을 함께 찾아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강화와 옹진은 머지않아 지역 자체가 소멸할 수도 있다"며 "민선 8기 인천시에서 활발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규제 철폐를 꼭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유정복 후보는 "강화군·옹진군의 수도권 규제 해제는 여야 없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본다"며 "일부 지방도시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강화·옹진은) 섬 지역이고 낙후도가 심각하므로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입법 구상과 발의 단계부터 규제 해제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구체적으로 알려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강화·옹진군 주민들께서 '정주 여건이 바뀌고 있구나, 생활 불편이 많이 해소됐구나' 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정미 후보는 "국회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도출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면서 "인천시 차원으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총괄하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인천시장 직속으로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강화군·옹진군 수도권 규제 완화에 동의하고, 이들 지역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강화군·옹진군 수도권 규제 지역 제외'를 공약했다. 6·1 지방선거 인천시장 주요 후보들도 같은 내용을 공약함에 따라 차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인천시)가 강화군·옹진군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지역 공약을 총괄·조정·점검하는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공약 이행 방안을 마련할 때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