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장외전'으로 번지며 신경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소득주도 성장'의 주도자라며 비판에 나섰고 김동연 후보 캠프는 김은혜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의 '재산세 감면'을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남부지회 등 23개 도내 소상공인·자영업 단체는 12일 수원 경기도의회에서 '소득주도 성장 주도자 김동연 후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김동연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실정의 부역자"라며 "소상공인, 도민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힌 점을 사과해야 한다. 코로나19 정치방역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재건을 위한 실질적인 공약 경쟁, 정책 선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김동연,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주도" 비판
김동연 캠프 "김은혜 '재산세 감면' 권한 밖… 도민 재정파탄 피해"
이어 "소득주도 성장론의 선두에 서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하며 진두지휘한 사람이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라며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가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국가 재정을 파탄 내고 부동산 폭등 등 우리 경제의 토대를 흔들리게 했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 5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한 탓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화했다고 짚었다. 단체 대표들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무분별한 정치개입으로 최저임금이 폭등하고 소상공인들이 오롯이 고통을 안게 됐다"고 호소했다.
반면 김동연 동행캠프는 전날(11일) 김은혜 후보가 공약한 '재산세 감면'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재산세 감면은 도지사 권한 밖의 일이자, 지방세 주축인 재산세가 줄어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한테 돌아간다는 이유에서다.
김승원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산세를 일부에만 부과하면 보편 과세의 근간이 무너지며 지방재정이 파탄 나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이라며 "김은혜 후보 주장대로 재산세를 감면하면 총 1조300억원의 재원이 감소한다. 재산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행정서비스의 재원인데, 이를 도에서 보전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재산세 과세 주체는 도내 시·군으로, 도지사는 권한이 없으며 김은혜 후보 공약대로 하려면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승원 대변인은 "수백억대 자기 건물 재산세는 서울에 내면서, 경기도 재산세는 깎아 도민의 삶을 악화하자는 것이 김은혜 공약의 실체"라고 꼬집었다.
/손성배·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