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첫 대면 단상에서 도정 발전을 위한 '국비·현안 보따리'를 한가득 푼다.
20일 경인일보가 단독 입수한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 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김 지사는 조만간 국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올해 국비 예산 확보 및 지역 현안 해결 방안 마련을 공식 건의할 것으로 확인됐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도정 3대 현안에 대한 법 개정 지원과 함께 14개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5조2천억원 규모의 국비 예산 확보를 주문할 계획이다.
3대 현안에 '경기북도 설치' 포함
법률 제정·3중 규제 재조정 요구
3대 현안 첫머리에는 김 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가 오른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을 요청하는 한편, 도내 1만193㎢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와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구역 등 3중 규제를 받는 수도권 권역 행위제한에 대한 합리적 재조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평택·화성·용인 등 도내 동·남부지역 핵심 동력인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도 요청한다. 양산 연계형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비롯해 국가 차원의 핵심 인프라 지원과 전방위 인력양성을 위한 국비 지원 등이 핵심이다.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지원과 범정부 차원의 종합재정비 방안 마련,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한 국비 지원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 동·북부 지역의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지역특구법' 개정과 납품단가 연동제의 신속 도입 및 조정협의제도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법·하도급법' 개정 등을 주문할 계획이다.
동·남부 '반도체 산업' 지원 요청
지역화폐 등 '14개 핵심사업' 논의
도내 14개 핵심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국비 확보도 논의 단상에 올린다. 지난해(3조6천367억원) 보다 1조6천612억원 증가한 5조2천979억원 확보를 목표로 세웠다. ▲경기지역화폐 확대 발행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 ▲도로·철도 등 SOC 건설(28개소) 등이 포함됐다.
특히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내 양산 연계형 테스트베드 구축(323억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1천43억원),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지원(352억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216억원) 등은 신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제안한다.
한편, 애초 21일 열릴 예정이던 예산정책협의회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국회 원구성 문제로 잠정 연기된 상태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