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7일 대정부질문에 나서 '수도권'의 개념을 경기도 전체로 일괄 적용하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경기북도 설치를 강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를 대표해 답변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경기북부 발전을 언급, 경기도와는 분도(分道)에 대해 온도차이가 뚜렷했다.
하지만 정부를 대표해 답변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경기북부 발전을 언급, 경기도와는 분도(分道)에 대해 온도차이가 뚜렷했다.
대정부질문서 '수도권' 개념 경기도 일괄 적용 문제제기
최 의원 "인구소멸 우려지역, 접경지역 규제완화 필요"
한 총리 "균형발전 속 경기북부 규제 완화 방안 검토"
최 의원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인 한 총리를 향해 "수도권을 서울·경기·인천으로 규정하는 개념 자체가 문제다. 불합리하고 차별적이다"라며 "경기도의 도서 벽지도 수도권이다. 접경지역도 수도권이다. 모두 일률적으로 수도권으로 묶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2중, 3중으로 규제하고 있다. 인구소멸 우려지역, 접경지역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포천과 가평만 봐도 경기남부와 비교하면 아주 열악하다"고 호소했다.
최 의원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인 한 총리를 향해 "수도권을 서울·경기·인천으로 규정하는 개념 자체가 문제다. 불합리하고 차별적이다"라며 "경기도의 도서 벽지도 수도권이다. 접경지역도 수도권이다. 모두 일률적으로 수도권으로 묶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2중, 3중으로 규제하고 있다. 인구소멸 우려지역, 접경지역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포천과 가평만 봐도 경기남부와 비교하면 아주 열악하다"고 호소했다.
한 총리는 "문제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전 정부가 지역 발전을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단선적으로 접근하던 데서 현 정부는 교육 문화 시설을 지방으로 옮겨 지역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방안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과를 낸다면 수도권 문제도 전국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이 경기 분도에 대해 정부의 협조를 요구했지만 시원한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최 의원은 "서울 인구가 942만명인데 비해 경기도 인구가 1천358만명에 이른다. 균형발전을 말하지만, (워낙 넓어) 잘 안된다"면서 "국회에서 경기북도 설치 법안을 다루고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논의가 경기도 내에서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가 주민투표를 통해 '분도' 결론이 도출된다면 정부가 적극 수용하겠나"라고 물었다.
하지만 한 총리는 "투표를 하기 보다는 중앙과 경기도가 협의를 하는 게 좋겠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다만 한 총리는 경기 남과 북의 경제성장 차이, 일반지역과 접경지역의 문제 등에 대해 공감하며 "수십년간 분도문제가 논의돼 왔음을 알고 있다.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크게 흐트리지 않으면서 경기북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종·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