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천원의 아침밥 정책의 경우 혜택을 받는 대상이 한정적이어서 정책 확대에 앞서 사각지대 등을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이 청년 표심을 의식해 인기몰이 중인 천원의 아침밥 확대에만 몰두하기보다는, 부작용 등을 면밀하게 살펴 청년 먹거리 복지사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 시행 6년차 '천원의 아침밥'
=최근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관심이 집중된 천원의 아침밥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됐다. 아침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쌀 소비를 촉진하려는 취지였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오전 7시부터 11시에 제공하는 식사를 대상으로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 첫 해였던 2017년에는 전국 10개 대학, 예산 1천만원이 투입됐는데 지난해는 28개 대학, 5억원으로 사업 규모가 늘었다. 최근 물가 급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 대학생이 몰리면서 올해 사업규모는 41개 대학으로 확대됐지만, 전국 대학 수가 350여개인 것을 고려하면 턱없이 저조한 상황이다.
2017년부터 농식품부서 국비 지원
대학 부담 커 지자체 예산투입 주장
정치권은 상대적으로 큰 대학 부담이 대학 참여 저조의 원인으로 진단하며 지자체 예산 투입을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여야는 도내 대학으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1식 기준 국비와 학생은 1천원으로 고정이고 나머지는 대학이 부담해야 한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대학은 참여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데다, 수요가 늘어날수록 대학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 밥상의 질이 나빠질 우려도 있다.
천원의 아침밥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9월5일부터 11월30일까지 천원의 아침밥 참여대학 재학생 5천4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8.7%가 앞으로도 사업이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10명 중 8명이 천원의 아침밥 식단 구성에 만족했고 아침밥의 중요성도 느꼈다고 응답했다.
■ '대학생' 아침 결식만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사각지대, 부작용 없나
=국회 양당은 천원의 아침밥 인기에 이를 대표적인 청년정책으로 내세웠지만, 여기서 청년은 결국 '대학생'이다. 지난해 고등학교 졸업생 약 27%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또 야간대학, 사이버대학, 원격대학은 참여를 신청할 수 없다.
천원의 아침밥 정책 확대도 중요하지만, 대학에 다니지 않는 청년 그중에서도 저소득층에 속하는 이들에게 바우처 지급 등 먹거리 복지 사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고교생 27% 대학 미진학 소외
저소득층 바우처 등 병행돼야 지적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발간한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를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워 먹을 것이 부족한 청년 비율'의 경우 고졸 이하 집단과 대학 재학·휴학·수료 집단이 각각 3.68%, 3.81%로 비슷했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 이하 청년들도 경제적 부담에 끼니를 챙기지 못하는 상황인 것.
또 질병관리청의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살펴보면 아침 식사 결식률이 20대의 경우 53%로 높은 것은 맞지만, 30대도 43.2%로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20대 10명 중 5명이 아침을 거르는 이유가 경제적 부담에 한정된 것인지, 시간이 부족하거나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도 명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대학 인근에서 컵밥 등 간편식을 판매해온 소상공인의 반발은 없는지 등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전반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