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발사체에 여야 "UN 결의안 위반"… 야권 "오발령 국민 불안"

31일 북한이 서해로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린데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UN결의안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도 야권은 이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를 두고 혼란이 빚어진 데 대해 정권이 오히려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먼저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이번 발사체 도발은 남쪽을 향해 발사됐다는 점에서 한반도 주변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 행위"라며 "단호한 대응조치를 통해 북한의 도발이 최악의 수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명백한 UN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강력히 규탄하며 UN 결의안 준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북한의 2차 발사계획에 대해서도 "국제사회는 북한의 위성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는 없다. 2차 발사도 아무런 실익도 없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힘 "한반도 평화·안정 위협… 단호한 대응 최악의 수 깨닫게 해야"
민주 "백해무익 행동… 정부, 허둥지둥"… 정의 "안보 오발탄 수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야권의 시선은 '정부여당의 대응'에 꽂혔다.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행안부가 오발령이라고 정정하고 다시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해제한다는 혼선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혼선'에 대해 "이미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지했는데,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새벽에 경계경보를 오발령하는 황당한 일이, 또 무책임한, 무능한 일이 벌어졌다"며 "위기일수록 냉정하고 침착해야 하는 정부가 허둥지둥하면서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되겠나.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주의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오늘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는 하나부터 열까지 엉터리"라며 "북한 미사일 궤적과 1도 상관없는 서울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대피 문자마저도 상황이 발생한 지 한참이 지나서야 보냈다. 만일 실제 상황이었다면 어떤 참극이 벌어졌을지 머리가 아득하다. 대한민국 안보가 오발탄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정의종·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