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감소하는 지방세(6월14일자 3면 보도=부동산 침체 타고… 인천시 지방세수 '내리막') 문제에 대해 인천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신동섭(국·남동구4) 의원은 26일 시정질문에서 "올해의 세입 추세가 전년과 같지 않고 매우 불안한 상황"이라며 "지방세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해 올 하반기에는 지방세수가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 말까지 인천시가 걷은 지방세수는 2조1천467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조3천415억원에 비해 약 1천940억원 적은 수치다.
올해 5월말까지 전년比 1940억 줄어
"부동산 호전… 세입추이 지켜봐야"
신동섭 의원은 "지난 2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세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대부분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기존 감면을 유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입을 줄이는 방향이었다"며 "지방세 관련 법률개정의 효과가 발생하는 올해 중·하반기가 도래하면 지방세는 이보다 몇 배는 더 많이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동섭 의원은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사업비 감소 추세에도 주목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보고한 올해 1~4월 국세 징수 현황을 보면 전년보다 36조원이 덜 징수됐다. 이중 보통교부세 재원에 해당하는 내국세는 33조8천억원이 줄었다"며 "이로 인해 인천시는 약 1천억원 정도 보통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이어 "국고보조사업비 역시 1천8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인천시 내에서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부동산 규제와 대출 완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 흐름이 다소 호전되는 기미가 있어 세입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향후 주요 세원·세수 변동요인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누락 세원 발굴, 체납액 정리 등을 추진해 세수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천시는 10개 군·구와 함께 중앙부처와 협력해 올해 국고보조금 등이 정상적으로 교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기간 인천의료원 손실 막대
"정부에 건의… 지원방안 강구할것"
이날 장성숙(민·비례) 의원은 지방의료원 코로나19 손실보상금(3월9일자 1면 보도=엔데믹에 전문의 공백… 인천의료원 '절반이 빈 병상')과 관련해 "인천의료원의 경우 코로나19 동안 678억원의 의료손실이 발생했지만, 손실보상금은 630억원에 불과해 48억원의 차액은 인천의료원에서 부담해야하는 실정"이라며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전국지방의료원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해 강력히 건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도 인천의료원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회복기 손실보상금 지원 기간을 코로나19 전담병원 해제 이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두 차례 건의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 지원을 건의하고 인천의료원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