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불법체류자 근무' 재발방지 나선 해수부

임시출입증 발급때 실시간 확인방안 협의키로… 다른 항만 조사도

우리나라에서 보안등급이 가장 높은 '가'급 국가 중요시설인 인천항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작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오후 인천 내항 3문에서 인천항보안공사 특수 경비원들이 출입 차량을 검문·검색하고 있다. 2023.7.19 /김용국기자 [e-mail]

최고 보안 등급인 '가'급 국가 중요시설로 분류된 인천항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버젓이 항만 노동자로 근무하다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경인일보 보도(7월20일자 1면 보도=[단독] 불법체류자 버젓이 근무… '무법' 닻내린 인천항)와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해양수산부는 20일 '항만 내 불법체류자 출입을 차단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보안 등급이 가장 높은 국가 중요시설 중 하나인 인천 내항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일하다 적발되는 등 항만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경인일보 보도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18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체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국내에 몰래 머물면서 보안시설인 인천 내항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과 함께 내항 출입자 명부에 이름이 적힌 외국인 1명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과 인천항보안공사 등이 그의 행방을 쫓고 있다. 또 이들이 어떻게 철저한 보안을 최우선시하는 항만시설의 노동자로 고용될 수 있었는지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안등급이 가장 높은 '가'급 국가 중요시설인 인천항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작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오후 인천 내항 3문에서 인천항보안공사 특수 경비원들이 출입 차량을 검문·검색하고 있다. 2023.7.19 /김용국기자 [e-mail]

항만 당국은 외국인이 항만에 출입할 경우 여권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임시 출입증을 발급한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체류기간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 불법 체류자가 국가 중요시설을 드나드는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해수부는 이날 외국인에게 임시 출입증을 발급할 때 불법 체류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천항뿐 아니라 전국의 다른 국가 중요시설 항만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하고, 외국인의 항만 출입에 대한 보안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보안공사,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등 인천항 보안관계기관들도 인천항에 출입하는 외국인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긴급히 협의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항만 보안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