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이 달 중에 입법 예고한다.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조례 제정에 나선다니 다행이고 환영한다. 경기도는 반도체 사업체의 56%, 종사자 64%가 집중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중심지이다. 경기도와 반도체산업은 지역 경제공동체라 해도 과하지 않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용인시 3개 단지와 평택 1개 단지를 반도체 특화단지로 선정하고 안성시를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하는 등 경기도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 것도 이같은 지역산업 특성 때문이다. 반도체 특화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이 끝나면 용인을 중심으로 수원, 화성, 평택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산업 중심이 된다.

하지만 기업이 경기도를 반도체 메카로 키우는 동안 경기도의 역할은 미미했다. 오히려 반도체 기업들은 수도권의 각종 규제와 지역이기주의에 휘말려 산업 유지와 확장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SK하이닉스가 2019년 발표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용수를 공급할 여주시의 반대로 1년6개월 지체됐다. 정부가 중재해 상생협약을 맺고서야 사업이 재개됐다. 삼성전자의 평택캠퍼스는 송전탑 건설 반대 민원에 만성적인 전력부족 위기를 겪었다. 반도체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교육부는 경기도를 제외한 대구, 충남에 3개 반도체 특목고 신설을 결정했다. 정부는 경기도를 세계의 반도체 중심으로 선언했는데 교육부는 반대로 간 것이다. 경기도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업과 기초단체의 갈등을 중재하고, 중앙정부를 압박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산업피해들이다.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산업 투자유치에 발벗고 나서고, 주정부와 주요 도시들이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반도체 기업들을 유혹하고 있다. 최근에 일본 정부도 반도체산업 유치에 나섰다. 경기도가 중앙 정부를 설득하고 졸라 진작 시행했어야 할 반도체산업 정책이어야 했다. 규제 혁파, 지역갈등 중재, 반도체 인력 공급 등 경기도의 역할을 규정한 조례도 오래 전부터 시행 중이어야 마땅했다.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은 너무 늦었다. 그런 만큼 조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실행할 조직의 신설과 예산의 지원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