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 강화 필요성이 여·야·정·시도 교육감 4자 협의체 구성을 이끌었다. 4자 협의체는 '서이초 사건'으로 교육계가 교육 현장의 근본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과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이태규·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여야 간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1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4자 협의체 첫 회의를 진행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과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이태규·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여야 간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1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4자 협의체 첫 회의를 진행했다.
김철민 "국회의원 12명, 31건 발의"
임태희 "정파 초월해 머리 맞대야"
이날 4자 협의체는 합의문을 통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고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상호 존중하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철저히 보호키로 약속했다. 그러면서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피해 교원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과 신속한 법안 논의를 위해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철민(안산상록구을) 위원장은 "교권활동 보호에 관한 법안은 국회에 12명 의원이 31건을 발의한 상태"라며 "원인과 해결책을 두고 여러 시각이 있겠지만, 교권 활동이 온전하게 보전받고 학생·교사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자는 것에는 한마음일 것이다. 불필요한 논쟁으로 공전을 거듭할 게 아니라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가 행복해야 부모가 행복하다. 모두가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임태희 교육감도 "교육이야말로 정파를 초월해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률 개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법률 개정이 기초가 되고 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교육감으로서 실질적으로 여러 문제를 함께 고쳐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제1차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교권 보호 관련 법안 31건과 악성 민원 및 아동학대 신고 등에 관한 청원 4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5면(2학기부터 수업 방해땐 학생 분리조치 가능)
임태희 "정파 초월해 머리 맞대야"
이날 4자 협의체는 합의문을 통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고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상호 존중하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철저히 보호키로 약속했다. 그러면서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피해 교원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과 신속한 법안 논의를 위해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철민(안산상록구을) 위원장은 "교권활동 보호에 관한 법안은 국회에 12명 의원이 31건을 발의한 상태"라며 "원인과 해결책을 두고 여러 시각이 있겠지만, 교권 활동이 온전하게 보전받고 학생·교사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자는 것에는 한마음일 것이다. 불필요한 논쟁으로 공전을 거듭할 게 아니라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가 행복해야 부모가 행복하다. 모두가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임태희 교육감도 "교육이야말로 정파를 초월해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률 개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법률 개정이 기초가 되고 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교육감으로서 실질적으로 여러 문제를 함께 고쳐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제1차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교권 보호 관련 법안 31건과 악성 민원 및 아동학대 신고 등에 관한 청원 4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5면(2학기부터 수업 방해땐 학생 분리조치 가능)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