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00조 원에 가까운 2022년도 회계 결산 국회 심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 세금 사용의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사실상 첫 심사인 만큼 민주당은 윤 정부를 '무능·무책임'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개 분야 168개 쟁점 사업에 대한 집중 검증을 시사했다. 구체적으로 ▲2023 잼버리 지원 사업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관전 조성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풍수해 재난 대비 사업 ▲문재인 정부 역점 추진 불용 사업 등이다.
잼버리 지원·양평고속도로 등
5개 분야 168개 쟁점사업 선정
'무능·무책임' 규정 공세 전망
이들은 "정부가 작년 추계한 올해 국세 수입은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초래해 재정 운용에서 조차 정부의 무능이 확인됐다"며 "결산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관리가 부실한 사업 중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과 재난안전사업을 별도 구분한 이유는 정부가 바뀌면서 발생한 특수성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대비를 위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돼야 하는 필요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결산안 심사 법정 시한은 9월 정기국회 시작 전이지만, 통상 정기국회 개회 후 마무리된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30일을 시작으로 다음 달 4일까지 총 네 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정책·부별 심사 질의를 진행하고, 이후 또다시 네 번의 소위원회에서 결산안 심사를 마무리해 의결할 예정이다.
강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결산은 지난해 쓰였던 예산의 문제를 지적하고, 잘 쓰였다면 올해에도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전체 회의 질의에서 5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