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 28일부터 1박 2일간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책과 민생을 챙기겠다며 저마다 결의를 다졌지만,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최고위원 회의와 상임위에서 서로 낯 뜨거운 설전과 공방전을 벌여 말 따로, 행동 따로 행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국방부에 설치된 홍범도 흉상과 정율성 공원 조성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며 '이념논쟁'에 시간을 허비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코인 거래 의혹의 당사자인 '김남국 구하기'에 몰입돼 국회 윤리특위 무용론의 단초를 제공하는 난맥상을 보였다. → 편집자 주
반대땐 '방탄 논란' 면피 어렵고
소위서 결정 '부담 줄이기' 판단
'윤리특위 무용론' 재점화 전망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경기 안산단원을) 의원이 제명을 면했다. 혁신을 외쳤던 민주당이 자당을 탈당한 김 의원을 감싼 것으로 판단되면서 결국 '팔은 안으로 굽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사안을 통해 국회의원의 실효성 있는 징계 도출이 어렵다는 점도 확인돼 윤리특위 무용론도 다시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는 30일 국회 본청에서 김 의원 제명안을 상정한 결과, 찬성 3표, 반대 3표로 과반 표결이 되지 않아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졌지만, 민주당 위원 3명 모두가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판단된다. 표결은 지난 22일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당일 오전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 차례 미뤄졌다.
김 의원 불출마 선언 전까지 민주당은 부결표를 던지는데 부담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명안에 반대할 경우 '방탄' 논란을 피하기가 어려워서다.
하지만 김 의원의 불출마 결정으로 민주당 윤리특위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것보다는 소위에서 부결시키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덜 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형국에서 100여 명 민주당 의원 전원이 결정하는 것보다 3명이 결정하는 것이 부담이 덜 할 수 있어서다.
이처럼 김 의원 징계안이 무위에 그치면서, 윤리특위 무용론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에서 윤리특위에 회부된 징계안 47건 중 실제 처리된 건은 하나도 없어서다. 이제 김 의원 징계건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더이상 논의되지 않는다. 다음 징계 수위인 '출석정지 30일'을 적용할지 여부는 여야 간사가 논의해 결정할 전망이다.
송기헌 윤리특위 간사는 "국회 출석정지 30일을 놓고 표결을 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가 하는 회의가 있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