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 주민들이 3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를 촉구하는 군민 6만여명의 서명지와 건의문을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장,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달 6일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다"며 "사업 추진 자체를 백지화한다"고 밝힌 지 두 달여 만이다.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 후 나흘이 지난 지난달 10일 양평군민으로 구성된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를 반대하는 범대위가 출범했고, 범대위는 출범과 동시에 '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그 결과 6만1천42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건의문을 제출한 것이다. 전체 양평군민이 12만5천여명이니 남녀노소 구분 없이 두 명 중 한 명이 서명을 한 셈이다. 건의문의 무게감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주민들은 건의문을 통해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양평 군민들이 염원하는 강하나들목(IC)이 포함된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조속히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양평 주민들의 민심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만큼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왔다. 더 이상 정쟁으로 시간을 소모할 경우 민의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정쟁 과정에서 취소된 주민설명회를 재개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코앞에 둔 지난달 3일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며칠 후에는 사업 백지화라는 날벼락이 떨어졌다. 여·야 정쟁으로 인해 주민들로서는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이다.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이 노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쟁으로 엉킨 실타래를 푸는 방법이다. 설명회에서는 불편부당하게 취합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여과 없이 전달해야 한다.

여·야 모두 국책사업 백지화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상당한 터였다. 이런 상황에서 양평군민 절반의 서명지와 건의문은 민의를 내세워 정치적 부담에서 발을 빼는 출구 전략이 될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더 이상의 정쟁을 양평 주민들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두 명 중 한 명이 서명을 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양평 주민들의 이번 집단 건의가 정쟁으로 표류하는 국책사업을 정상화시키는 변곡점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