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어 다섯 번째 조사다. 이 대표는 "정치검찰을 악용해서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잠시 숨기고 왜곡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 민생 파괴, 평화 파괴 행위에 대해 그리고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국정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 방향을 전면 전환하고, 내각 총사퇴로 국정을 쇄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서면진술서에서 "쌍방울이 북측에 건넨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대북사업 이행보증금이며, 300만 달러 방북비 대납은 김성태 자신의 방북과 공개 합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와 달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어느 말이 진실인지는 대법원에서의 최종 판결로 가려질 것이다.

이 대표 수사가 진행되면서 한국의 정당정치는 야당 대표의 사법 이슈로 사실상 병목현상에 빠져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인 이 대표를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고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검찰공화국의 탄압정치로 맞서고 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1년이 넘도록 이 대표 관련 사건들에 대해 결론을 못내리면서 정치는 점점 극단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게다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양대 정당의 극한 주장과 과도한 발언들이 정치를 더욱 형해화시키고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검찰 탄압과 조작 수사라고 주장하지만 상당한 혐의의 정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검찰도 각 수사에 대해서 과도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게 정도를 지키고, 수사의 결론을 빨리 맺어야 한다. 야당 대표의 검찰 수사가 사실상 정치를 마비시키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