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가 대형마트의 야간·휴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없애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면서 유통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대형마트의 야간·휴일 온라인 배송 제한을 풀어주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태이다. 2020년 7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과 2021년 6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인데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대형마트의 온라인 판매에 대해 의무휴업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들은 2021년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유야무야 하다가 지난달 21일부터 논의가 재개된 것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골목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2012년 3월에 실시했다. 월 2회 의무휴업에다 휴업일에는 온라인배송까지 금지했다.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날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정했다. 평일보다 일요일의 쇼핑 수요가 훨씬 많은데 이를 전통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2013년 20조원이던 전통시장 매출은 2022년 26조원으로 약간 증가했다. 그러나 대형마트 매출은 2013년 34조원에서 2022년에는 35조원을 기록해 성적이 참담하다. 대신에 쿠팡, 컬리 등 온라인 거래는 같은 기간 39조원에서 187조원으로 격증했다.

식자재마트와 중규모 슈퍼마켓도 반사이익을 얻었다. 대형마트 규제가 재래상권은 못 살리고 e-커머스의 배만 불렸다.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의 대결구도가 오프라인과 온라인구도로 바뀐 것이다. 대형마트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볼멘소리를 해대는 이유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4월 유통관련 4개 학회 대상의 '유통규제 10년 전문가의견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형마트는 물론 전통시장까지 패자로 몰았다고 지적했다. 전체 유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점유율은 2013년 14.3%에서 2020년 9.5%로 하락했으며 대형마트 점유율도 2015년 21.7%에서 2020년 12.8%로 쪼그라든 것이다.

의무휴업 탓에 선택권을 제약받은 소비자들의 불만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작년 8월 윤석열정부는 '규제혁신 1호'로 선정한 대형마트 휴업폐지를 손보려다 소상공인단체 반발로 흐지부지됐었다.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 손질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