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 다문화 정책의 시험무대가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2021년 11월1일 기준)을 보면 인천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전년도 대비 이주민 수, 총인구 대비 이주민 비율이 모두 2년 연속(2020~2021년) 늘어난 지역이다. 인천 이주민 수는 13만4천714명으로, 인천 총 인구의 4.6%를 차지한다. 인천시민 100명 중 4~5명이 이주민인 셈으로, 4년 내에 인천 전역이 '다문화 사회' 요건(총인구 대비 이주민 비율이 5% 이상)을 충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이 이처럼 국내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주민이 늘고 있는 것은 함박마을, 미얀마 거리, 차이나타운 등 이미 형성된 거주지에 더해 일자리를 찾아 유입되는 이주민들이 도시 곳곳에 터를 잡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시기 집값과 전세가가 급등하면서 경인전철 1호선 구로역, 신도림역, 영등포역 인근에 살던 이들이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부평역 등 인천지역으로 이동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이런 일련의 현상은 인천이 한국에서 가장 주목받은 다문화 도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 사회에서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경인일보가 올해 창간 78주년을 맞아 다문화 정체성을 살펴보기 위해 다수의 이주민들을 만나 본 결과, 이주민 정책 등 한국의 다문화 수용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의 가장 큰 고민은 일자리와 자녀교육이었다. 비정규 고용 형태로 불안감이 크고 고용보험 등 제도권 내에서 지원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게 상당수 이주민이 감내해야 할 현실이다. 언어 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중등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은데, 이주민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업 적응, 학업 지원에 필요한 특별반을 개설해줬으면 한다는 바람도 있었다.
이주민들은 인구 절벽 앞에 서 있는 우리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이주민 정책은 외국인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미흡하다. 출입국 정책에 따른 체류 자격 심사 관점에서 이주민을 관리·통제하다 보니 이주민들과 지역 사회 간의 상호작용도 기대하기 힘들다. 이제 상생을 목적으로 한 정책이 개발돼야 할 때다. 국제도시를 표방하는 인천이 성숙한 다문화사회로 가는 데 이정표를 제시하길 바란다.
[사설] 이주민의 도시 인천, 상생의 이정표 세워야
입력 2023-10-09 19:17
수정 2024-02-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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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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