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7일 경기도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원안 고수 입장과 변경안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정파적 입장의 치열한 대립도 짐작대로였다. 노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안이나 대안 등 해법의 제시는 전혀 없었다. 정치적으로 오염된 국책사업이 정치권의 합의로 재개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사실만 확인했다.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당초목적 부합', '조속 추진', '정부약속 이행' 등 3원칙에 입각한 원안 건설을 재차 주장했다. 정치적 쟁점이 풀리지 않는 한 원안 건설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강조한 것이다. 원안을 고수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김 지사를 옹호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평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라며 변경안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강조했다.

이런 식이면 2025년 착공 예정이었던 서울~양평고속도로는 물 건너간다. 야당의 과장된 의혹 제기와, 정부의 신경질적인 백지화 대응으로 정쟁거리로 전락한 국책사업이다. 작금의 정치풍토를 감안하면 국책사업 정상화를 위한 이성적 정치가 작동될 리 없다. 김 지사는 원안으로 정치를 벗자고 하지만, 국감 전 대안의 경제적 타당성을 강조한 정부는 귓등으로도 안 들을 것이다. 상대의 입장을 수용하는 순간 정부·여당은 의혹 집단이 되고, 야당은 거짓말 무리가 된다. 총선 정국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방법은 하나뿐이다. 양평군민이 쓸 도로다. 양평군민이 원하는 노선으로 결정해야 국책사업의 목적에 부합한다. 본란은 양평군민 의사 확인을 위해 주민설명회 재개를 제안했다(8월 31일자 사설 참조). 양평고속도로 재개를 촉구하는 군민 6만여명의 서명이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된 뒤였다. 여야 추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설명회를 통해 주민의사를 확인해 최종 노선에 합의하자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서인지 정부와 정치권은 묵묵부답이다.

그래도 문제 해결의 민주적 방법은 주민의사를 따르는 것이다. 주민투표 대상에 국가사무를 배제한 조항 때문에 법률적 논란이 예상되지만 가능하다면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최선이다. 국책사업인 군공항 이전 부지 결정이 주민투표에 따르는 사례를 보면 불가능할 것 같지도 않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원안이나 대안이나 경제적 타당성은 떨어지는 사업이다. 최대한의 효용을 추구해야 한다. 그 효용은 주민들이 제일 잘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