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소득 기준이 내년 1월부터 폐지된다. 31개 시·군 다자녀 기준 역시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통일한다.
인구톡톡위원회 실행위원회는 24일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제 4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민 참여단의 건의사항에 대한 실국 검토보고 및 전문가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소득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대해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신생아 돌보기, 청소세탁 등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득기준을 없앤 것.
아울러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함에 따라 경기도 시·군의 다자녀 기준 통일에 나선다. 현재 18개 시·군은 인구정책 기본조례 등을 통해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두고 있으나, 13개 시·군은 아직 3자녀이거나 공통 기준이 되는 조례가 없다. 경기도는 정기적으로 시·군 현황을 조사해 기준 완화를 요청,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보험회사에서 '남성 전업주부'를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보험가입 시 '무직'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사례도 논의됐다. 일부 보험사는 직업별 위험등급에 따라 전업주부와 무직의 보험료율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 경기도는 보험 가입 신청 시 직업 선택사항에 구분 기재되도록 생명보험협회 등 3개 보험협회에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저출생 대응 인식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아이원더 모집 시 지역의 완소맘(완전 소문 잘 내는 엄마)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육아 정보 홍보활동이나 인식개선 콘텐츠 제작 우수 참여자에게 표창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돌봄시설 관련 정보 플랫폼은 2천490개소의 시설 정보와 육아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13B경기도워라밸링크(13b.gg.go.kr)에서 운영 중이며 내년 시설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신청페이지 연계 등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돌봄아동의 이동 지원으로 운행구역 내 누구나 호출·이용이 가능한 '똑버스'를 활용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똑버스는 현재 9개 시·군 94대를 운영 중으로, 파주시 증차와 이천, 안성 신설 등을 통해 모두 11개 시·군 136대를 운행할 예정이다.
오병권 부지사는 "지난 제3차 인구톡톡위원회 온라인 중계 접속기록이 1천여명으로 저출생 대응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며 "도민의 건의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반영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우리의 크고 작은 노력들이 도민과 함께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인구톡톡위원회는 저출생 대응 등 인구문제의 해결책을 정책화하고자 하는 도민 참여형 위원회로, 경기도는 위원회에서 도출된 도민참여단의 다양한 건의 사항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는 실행위원회를 후속으로 개최하고 있다.
인구톡톡위원회 실행위원회는 24일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제 4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민 참여단의 건의사항에 대한 실국 검토보고 및 전문가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소득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대해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신생아 돌보기, 청소세탁 등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득기준을 없앤 것.
아울러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함에 따라 경기도 시·군의 다자녀 기준 통일에 나선다. 현재 18개 시·군은 인구정책 기본조례 등을 통해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두고 있으나, 13개 시·군은 아직 3자녀이거나 공통 기준이 되는 조례가 없다. 경기도는 정기적으로 시·군 현황을 조사해 기준 완화를 요청,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보험회사에서 '남성 전업주부'를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보험가입 시 '무직'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사례도 논의됐다. 일부 보험사는 직업별 위험등급에 따라 전업주부와 무직의 보험료율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 경기도는 보험 가입 신청 시 직업 선택사항에 구분 기재되도록 생명보험협회 등 3개 보험협회에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저출생 대응 인식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아이원더 모집 시 지역의 완소맘(완전 소문 잘 내는 엄마)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육아 정보 홍보활동이나 인식개선 콘텐츠 제작 우수 참여자에게 표창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돌봄시설 관련 정보 플랫폼은 2천490개소의 시설 정보와 육아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13B경기도워라밸링크(13b.gg.go.kr)에서 운영 중이며 내년 시설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신청페이지 연계 등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돌봄아동의 이동 지원으로 운행구역 내 누구나 호출·이용이 가능한 '똑버스'를 활용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똑버스는 현재 9개 시·군 94대를 운영 중으로, 파주시 증차와 이천, 안성 신설 등을 통해 모두 11개 시·군 136대를 운행할 예정이다.
오병권 부지사는 "지난 제3차 인구톡톡위원회 온라인 중계 접속기록이 1천여명으로 저출생 대응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며 "도민의 건의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반영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우리의 크고 작은 노력들이 도민과 함께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인구톡톡위원회는 저출생 대응 등 인구문제의 해결책을 정책화하고자 하는 도민 참여형 위원회로, 경기도는 위원회에서 도출된 도민참여단의 다양한 건의 사항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는 실행위원회를 후속으로 개최하고 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