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2협의체 임시회서 처리키로
市 10개사업 '619억 증액' 여부 주목
여야 접점 찾아야 市건의 논의 불구
예산소위 '지역구 전무' 불리 우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정기국회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인천시 주요 국비 건의사업이 얼마만큼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오는 20일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협의 기구인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 '인천 의원'이 없어 예산소위 의원을 둔 다른 지역보다 불리한 상황이다.
1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들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가동하고 임시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2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1일부터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실질적 협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앞서 인천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 10개 현안 사업 국비 증액·신설을 건의했지만 여야는 국회법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한(11월30일)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예산안의 법정 의결시한(12월2일)을 넘겼다. 이 때문에 인천시 국비 증액 요구사업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인천시가 요구한 10개 사업에 필요한 국비는 703억원으로 정부 예산안(84억원)보다 619억원이 많다.
국회에서 정부 주요 사업 예산을 두고 여야가 벌이는 공방이 접점을 찾은 이후에야 인천시 국비 건의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현재 연구개발(R&D), 새만금, 청년내일채움공채, 지역사랑상품권,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대통령 해외순방비, 원전·재생에너지 등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 이견이 큰 상태다.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으로 이뤄진 '소소위원회'에서 좁히지 못한 쟁점을 이번 '2+2 협의체'가 풀어내면, 예산소위가 인천시의 국비 증액 사업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해 최종 결정한다.
다만 예산소위 소속 의원 15명 중 인천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어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서 다소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시가 국비 증액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는 사업은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2억→189억원), 서해 5도 정주생활 지원금(61억→96억원), 캠프 마켓 부지 매입비(신규 97억원) 등이다.
반면 인천상륙작전 기념 주간 행사(2억→20억원), 인천지하철 1·2호선 철도 통합무선망 구축(신규 97억원) 등 사업은 상임위 단계에서 긍정적 답을 얻지 못한 상태라 결과가 불투명하다. 인천상륙작전 기념 주간 행사의 경우 국방위원회(국방부)와 정무위원회(보훈부)에서 10억원씩 증액·신규 편성하는 것을 추진했지만, 국방 예산의 여야 의견 대치로 의결이 안 된 상태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7억→62억원), 산업단지 완충저류 시설 설치(12억→59억원) 사업도 목표액보다 삭감된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인천시는 내다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 예산을 기재부와 논의할 예산소위 의원들을 통해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며 "지난 6일부터 소소위원회도 가동을 멈춰 증액 논의가 안 되고 있다. 2+2 협의체의 움직임을 보면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