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충당… 年 42만t 배출
환경부, 내년 32만2천t으로 감축
환경기초시설 할당 확대 목소리도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이 대폭 줄어들면서 인천시가 최근 2년간 15억5천만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환경기초 인프라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원칙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구입한 2022년도 온실가스 배출권은 총 7만2천262t(CO2-eq)으로, 매입 금액은 6억2천500만원이다. 지난해에도 9억2천500만원을 들여 2021년도 온실가스 배출권 4만4천590t을 구입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매년 할당되는 범위에서 탄소를 배출하고, 부족분이나 여분을 사고 파는 제도다. 현재 인천시가 운영 중인 공공 상수도 시설 16곳, 공공 하수처리장 15곳, 공공 폐기물 처리 시설 5곳 등 모두 36곳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에 들어가 있다.

수년 전만 해도 인천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수익을 내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기간(2015~2017년)에는 배출권 8만3천675t을 매각해 18억4천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는 5만5천25t 어치 배출권을 팔아 13억2천만원을 벌었다.

하지만 2021년부터 환경부의 배출권 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이 시작되면서 할당량이 대폭 감소했고, 부족분을 구입해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에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은 지난 2020년 50만t이었지만, 2021년부터 34만2천t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32만2천t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반면 인천시의 환경기초시설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41만~42만t에 달해 부족분에 대한 지속적인 배출권 구입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공공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폐기물 시설인 하수처리장과 소각장 등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인구가 줄거나 발생 원인을 원천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이상 급격한 감소가 어렵다. 폐기물 감량 정책을 펼치고 폐기물 시설의 전력 사용을 효율화하는 게 최선이란 얘기다.

인천시가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환경기초시설에 투입한 금액은 48억원에 이르지만 감량한 온실가스는 680t에 그쳤다.

인천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할당량이 줄어들면서 전국의 대부분 지자체가 배출권을 구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으로 노후 환경기초시설을 개선해 온실가스를 줄여나가겠다. 근본적으로는 시민들의 쓰레기 감량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