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18일 지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출생 정책을 발표했다. 유정복 시장이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의 핵심은 현행 출산·육아 지원금 7천200만원에 2천8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존 지원금 외에, 인천시만 별도로 1~7세까지 매년 120만원을 천사수당으로, 8~18세까지 매년 180만원을 아이 꿈 수당으로 지급키로 한 것이다. 학령기 아동에 대한 아동 수당 지급은 지자체 중 최초이자 정부보다 앞선 조치이다.

느리지만 인구 증가 지역인 인천시가 이처럼 파격적인 아동 수당을 신설한 것은 장래의 인구소멸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이자 현명한 결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로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하기 힘들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50년 뒤 대한민국 인구는 3천만명 대로 곤두박질친다.

유 시장의 인천시 출생정책에 대한 설명과 정부에 대한 건의가 의미심장하다. 유 시장은 이번 정책이 "태아부터 18세 성장 전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국가정책의 사각지대 보완"이라고 했다. 덧붙여 대통령실 인구정책수석과 총리실 인구정책처 신설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신생아 1인당 1억원 지원도 미봉책일 뿐이니 정부가 출산장려 정책을 직접 주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유 시장의 제안대로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을 완전히 혁신해야 한다. 현재 영·호남 인구감소 지자체들은 도시보다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인구 증가 징후는 거의 없다. 출산가능 남녀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을 비켜간 정책 탓이다.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이라면 오히려 수도권과 전국 대도시 중심으로 정책지원을 확대하는 전략적 선택이 불가피하다. 지원내용도 인천과 같이 출산·육아 전과정을 정부가 지역 차별 없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정돼야 한다. 우리 보다 사정이 낳은 일본이 최근에 자녀 수와 상관없이 대학 학자금 전액 지원을 결단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지난 16년 동안 저출산극복 예산으로 쏟아부은 280조원이 잔돈으로 흩어졌다. 출산·육아뿐 아니라 주거 지원, 노동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미혼 인구를 해소하는 것도 중앙정부가 전담부처를 신설해 예산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혁신해야 한다. 50년이 먼 미래 같지만, 미래세대에겐 순식간이다. 재앙을 물려줄 순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