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인센티브 2억원을 받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의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과 실적을 평가해 33개(광역자치단체 12개, 기초자치단체 21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평구는 그동안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중소기업 및 지식산업센터 등 6곳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했다.
또 규제입증책임제 활성화 및 지방규제혁신 전담팀(TF)을 운영해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수의계약 명확화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관련 개별 법률 개정 등 일괄적인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개선 방안을 정부 부처가 수용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차준택 구청장은 "처음으로 규제혁신 분야에서 부평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더욱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규제혁신을 이어가고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해 기업과 소상공인이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