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법률지원단, 법률지원 전년대비 증가
변호사 자격 보유 7명 단원으로 구성
무혐의 처분 등 활약
경기소방 법률지원단의 지난해 소방활동 법률지원이 전년 대비 47.7% 급증했다.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소방 법률지원단은 지난해 법률상담 736건, 법률자문 215건, 법률동행 14건 등 모두 982건을 처리했다. 2022년 665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47.7% 증가했다.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기도 소방공무원들로 구성된 경기소방 법률지원단은 소방공무원들의 각종 법적분쟁 대응을 위해 2018년 3월 출범했다. 소방감사과장을 단장으로 변호사 출신 7명이 활동 중이며 법률 검토 등 법률자문을 비롯해 법률상담, 참고인 및 피의자, 증인 출석 시 법률동행 등을 지원한다.
이러한 법률지원단의 지원으로 화재와 구급 등 현장 출동을 나갔다가 법적분쟁에 휘말린 소방공무원들의 ‘무혐의’ 처분을 받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또 환자와 관련된 보험금 소송의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구급대원에 대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는 등 활약을 보이고 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법적 영역은 비법조인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인데 법률지원단이 다양한 법률지원을 해줘 소방가족의 고충을 덜어주고 있다”며 “법률지원단 활성화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주기적으로 열고 외부 자문변호사를 추가 위촉하는 등 법률지원 활동이 더욱 폭넓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