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3일 도청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선언식을 가졌다. 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청사 내에 모든 일회용품 반입을 금지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직원들이 야근할 때 배달음식의 일회용기 사용도 금지했는데 이번에는 도내의 모든 공공시설은 물론 1천300만 경기도민들을 아우르는 공공 및 민간 확산, 도민참여 활성화, 추진 기반 조성 등을 목표로 16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모든 공공시설의 주요 지점에 텀블러 세척기와 공유컵 대여시설 등을 설치한다. 일회용품 제로 경기 특화지구를 시범 조성하고, 공유 장바구니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다회용기 사용 배달음식점 소비자들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폐현수막·투명 페트병 재활용 등의 폐플라스틱 업사이클 활성화 개시 및 도내 일회용품 저감 정보와 실천 가게를 공유하는 경기자원순환지도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김동연 도지사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결정적이었다. "지난주 다보스포럼에 다녀왔는데 전 세계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고민하고 있었다. OECD 회원국들 중 재생에너지 비율이 유일하게 줄어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마음이 무거웠다"며 경기도가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선봉에 서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종이컵 등의 사용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계도기간을 2022년 11월 24일부터 1년으로 못 박았다. 그런데 계도기간 종료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난해 11월 7일 일회용 종이컵의 실내사용 규제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투 사용 규제의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비닐봉투 대체품 사용이 시장에 자리 잡아 규제가 불필요한 데다 플라스틱 빨대 대용품인 종이 빨대는 음료의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다회용 컵 세척을 위한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 부담도 이유였다. 하지만 정부가 돌연 정책을 변경한 탓에 친환경 빨대 제조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2021년 기준 전국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1천193만t 중 생활계 폐기물의 발생량은 468만t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한다. 감축(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이 관건이다. 환경 정책은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미온적 태도의 정부가 걸림돌이긴 하지만 경기도의 '일회용품 제로 정책'의 성과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