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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한 행정복지센터에 걸려있는 출산지원 리플렛. /경인일보DB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저출생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통계청 추계를 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올해 처음 0.6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이 0점대로 내려가면서 해외 석학까지 한국 출산율을 보며 '한국은 망했다'고 표현할 정도다. 이는 십수년간 시행한 출산장려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의미한다. 정치권은 또 이를 만회해 보겠다며 여러 대책을 발표하지만,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현실감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오죽하면 해외 사례를 뒤지다 뒤져, 동유럽 국가의 저출생 대책이 대안으로 손꼽히고 있는 상태다. 출산을 약속할 경우 대출을 해주고 자녀 수에 따라 최대 대출액 전액을 탕감해주는 '헝가리 저출생 대책'이다. 아이를 낳기로 약속할 경우 40세 미만 여성을 대상으로 최대 한화 4천만원을 대출해주고, 향후 출산 횟수에 따라 이자나 원금을 경감해주는 형식이다. 헝가리는 이를 통해 2011년 1.23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2020년 1.56명까지 오르는 등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다. 이를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 민주당이 벤치마킹해 내놓았다. 그 탓에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여성이 왜 출산을 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일자리와 내 집 마련 등의 문제로 결혼이 줄거나 늦어진 데다, 물가는 물론 막중한 교육비 등의 부담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부부까지 늘고 있어서다. 또한 '노키즈존' 등 출산을 장려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도 출산 기피에 한몫 한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지 않고도 가정을 인정받고 결혼 가정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역시 우리 사회가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이다.

이미 시행 중인 저출생 대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다. 가장 기본정책이라 할 수 있는, 남성의 육아휴직에도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회사들이 많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육아휴직 제도 관련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밝힌 사업체는 전체 응답자의 52.5%로 절반에 그쳤다. 특히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휴직에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선, 백약이 무효하다는 지적에도 공감이 간다. 새로운 대책도 좋지만 기존 정책의 실패 이유부터 찾는 게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