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
김동연, 尹 마지막 국가 책임 거부
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가운데(1월 30일 인터넷 보도=정부, 국무회의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안 ‘통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에게 나라는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러면 안 된다. 나라가 이러면 안 된다. 참사 때도 국가는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마지막 남은 국가의 책임까지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이고 나라의 존재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
한덕수 총리는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