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jpg
2028년도가 되면 지난해 어린이집·유치원 3분의 1이 사라진다는 예측이 발표됐다. 사진은 수원시 한 어린이집 행사. /경인일보DB
 

4년 뒤인 2028년에는 2022년의 3분의 1 수준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사라진다는 예측이 나왔다. 30일 육아정책연구소는 장래의 인구추계와 현재의 취원율과 정원충족률을 기준으로 예측한 결과 2022년 3만9천53곳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2028년 2만6천637곳으로 줄어든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6년만에 31.8%가 사라진다는 얘기다. 전쟁 말고는 이처럼 극적인 교육인프라 감소는 상상하기 어렵다. 인구감소가 전쟁만큼 중대한 국가 사변이라는 확실한 증거다.

인구감소 사회는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가 됐다. 2020년 사망자가 출생자 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저출산 추세는 만성화됐고, 고령층은 사망기에 접근하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30만명 대로 떨어져 난리가 났지만 불과 2년 뒤에는 20만명대로 추락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충격적인 감소 전망은 초·중·고·대 교육기관은 물론 이후 군대, 기업에 순차적으로 실현될 것이 확실하다.

인구감소시대의 미래는 암울하다. 현재의 인구를 기반으로 굴러가던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도 불과 10, 15년 후에 본격화된다. 제조업, 농어업 기반이 무너지고 국방력도 유지하기 힘들어진다. 최근 개혁신당이 여성 신규 공무원의 병역의무화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를 주장해 논란이지만, 가까운 장래에 인구감소로 인한 내부의 갈등과 혼란은 내부 붕괴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

정부는 2006년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세웠고 현재 4차 계획기간 중이다. 2022년까지 저출산 극복에 300조원을 퍼부었다. 1~4차 계획기간 중 출산율은 저점을 향해 치달았고, 5~6차 계획을 세운다 해도 인구감소 전망은 재앙급이다. 300조원을 투입했다지만, 백화점식 정책으로 흩어져 효용이 전무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저출산 예산을 틀어쥐고 출산 가정과 자녀에게 지역 차별 없이 파격적인 현금을 지원해야 한다.

이보다 시급한 일은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할 국가의 청사진 마련이다. 저출산 극복은 청사진의 일부에 불과하다. 출산보다 직접적인 인구증가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파격적인 입양 지원, 미혼 자녀 평등지원, 저개발국 재외동포 영주귀국 문호 개방, 이주 노동자 귀화 확대 등이다. 순혈주의적 제도와 문화와 법이 막았던 인구 증가·유입 통로를 제한 없이 개방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