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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서 홀로 생활하는 모습. /경인일보DB
 

인천시가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금년부터 향후 5년간(2024~2028) 추진할 주요 정책이다. 인천시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25.2%(27만5천898가구)에서 지난 2022년에는 31%(37만6천392가구)로 매년 1%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10년 뒤에는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 같은 1인 가구 증가 현상은 고령화, 도시화, 저출산, 비혼과 이혼율 증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1인 가구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

이번에 인천시가 내놓은 기본계획의 골자는 1인 가구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팀 신설과 지원센터 건립, 1인 가구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고 중장기적으로는 1인 가구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이다.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 예방을 위한 사회관계망 정책도 발굴한다. 내년부터 청년 1인 가구와 중장년 1인 가구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주거안정 정책이 1인 가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보았다. iH(인천도시공사)를 통해 진행 중인 청년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검토해 내년부터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현재 시행 중인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도 내년부터 저소득 1인 가구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제는 인천시가 내놓은 사업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점이다. 인천시는 1인 가구 관련 14개 정책 과제와 32개 세부과제를 시행하는 데 2028년까지 569억6천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은 2022년도 기준 6천343억원을 집행했으며 2026년까지 총 5조5천78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인구수를 감안하더라도 인천시 1인 가구 예산은 부족하다. 또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과 지원조직도 정비해야 한다. 특히 1인 가구 지원센터는 지역별로 거점을 확충하자면 현재 예산으로는 태부족이다.

또한 시행계획에서 특히 보완할 점은 문화 지원정책이다. 1인 가구원은 여가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자기 가꾸기를 비롯한 개인에 대한 투자, 취미와 여행을 중시한다. 이들이 각종 동호회나 생활문화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생애전환기나 노령층 1인 가구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