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17)
19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2.1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불쾌한 심경을 노골적으로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16일 서울확대·경기분도 원샷법을 공약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19일 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에서 "우리는 경기도를 쪼개자는 의미의 분도가 아니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북부의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포를 포함한 북부 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면서 분도를 하자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김 지사의 말이 맞다. 한 위원장의 원샷법은 해당 지역 유권자의 지지를 겨냥한 총선용에 가깝다. 한 위원장이 이 문제를 천착하고 숙고했다는 과정과 증거가 없다. 하지만 김 지사가 견인했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김포 등 경기북부 도시들의 서울편입 여론으로 엉망진창이 된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이미 정치적으로 오염된 현안에 김 지사가 참전할 이유가 없다. 만일 민주당이 표심을 의식해 한 위원장과 비슷한 공약을 하거나, 한 위원장과 각을 세우려 상반된 공약을 내면 김 지사의 입장만 난처해진다.

분도든 특별자치도든 경기도 행정구역 분할이 갖는 의미는 중차대하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국가에 미칠 영향이 막대하다. 절차상 국회, 대통령이 결정의 주체로 관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도지사의 요청과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결정은 국회와 대통령의 협의가 완료된 후 시작될 절차의 초입일 뿐이다. 경기도 분할은 특별법을 처리할 국회와 법 시행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동의 없이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김 지사가 특별자치도를 밀어붙이는 동안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은 이 문제에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와 대통령이 무관심한 현안을 주민투표라는 정치적 현안으로 만들 리 없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한 최선이라는 김 지사의 신념이 진정이라면, 초당적이고 거국적인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이 생략된 탓에 정치적 이해충돌이 절정에 달하는 선거판에서 경기도가 누더기처럼 해졌다. 경기도 행정구역개편은 도지사 개인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말고의 차원을 넘는 거대 담론이다. 엄숙하고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선거판의 쟁점으로 전락했다 해서 김 지사가 일일이 참전한다면, 담론 제기의 순수성이 훼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