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사시설보호구역 339㎢ 해제 발표' 우려 목소리

대부분 환영 도심과 분위기 달라
민통선내 멸종위기종 44종 확인
"축사·폐기물처리장 올까 걱정"
생태적 가치, 보호 방안 필요성

정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방침을 밝힌(2월27일자 1면 보도=경기도 군사시설보호구역 134㎢ 해제… 여의도 면적 46배 규모) 가운데 일부 해제지역에선 규제 완화로 인한 환경문제와 지역 특색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발 기조를 앞세웠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6일 성남, 포천, 양주시 등 경기도 내 8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규제 완화 지역 중 80%는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으로 성남, 하남시 등 도심 지역은 대부분 환영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해제 지역 중 10%에 해당하는 접경지역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과 환경단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주요 군사작전 수행뿐 아니라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해 생태 자원의 보존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었다. 특히 접경지역인 민간인 통제선(이하 민통선) 이북 지역은 지난 2021년 환경부 조사 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44종을 포함해 우리나라 전체 생물 종의 16% 수치인 4천여 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같은 달 29일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이번 해제 지역 중 접경지역 일부는 민통선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생태학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그간 해당 지역은 국방부 소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지만, 규제가 해제된 만큼 보호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접경지역 내 규제해제지역 주민들 역시 규제 해제 소식이 반갑지 않은 눈치다. 해제지역으로 발표된 포천시 관인면 중리 주민 유동희(61·여)씨는 "해제됐다는 말은 들었지만 개발로 청정지역이 훼손될까 우려스럽다"며 "담비, 산양뿐 아니라 인근 저수지에는 수달도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27일 중리와 삼율리 일대에는 해발 877m의 지장산이 자리 잡고 있어 겨울임에도 먹이를 찾아 인가까지 내려오는 야생동물 발자국 등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산 인근에선 멸종위기종인 담비도 포착됐다.

같은 해제 지역인 연천군 왕징면 노동리와 무등리 일대 주민들에게도 개발소식에 달갑지 않은 반응을 찾을 수 있었다. 무등리 주민 이병우(62)씨는 "앞서 규제가 풀린 인근 지역에 폐기물 처리장이나 축사 등 환경오염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우리 마을도 그렇게 될까봐 우려된다"며 "지역 주민들은 차라리 임진강을 중심으로 친환경적인 관광사업을 더 원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