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전공의들과 의료개혁 논해야

정부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면허정지 사전통보를 시작한 5일 경기도 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3.5/최은성기자 [e-mail]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600여명이 지난달 19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본격화된 의사단체 집단행동이 오늘로 17일째에 이르고 있지만 사태는 해결될 기미조차 없다. 상황의 전개는 2020년 의사 집단행동 사태 때와 판박이다.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등이 집단행동을 주도했고, 당시 문재인 정부는 업무 개시명령, 고발 등 강경책으로 맞섰다.

하지만 최종적인 결과와 관련된 사회적 환경은 당시와 지금이 확연히 다르다. 2020년엔 코로나19라는 절체절명의 보건의료 위기에 처한 정부가 백기를 들고 항복했다. 의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본보기용 고발도 취하했다. 반면 지금은 의대정원 확대를 지지하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고, 윤석열 정부는 이에 힘입어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병원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주동자에 대한 고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심사숙고할 시점이 됐다. 의대정원 확대 반대 명분이 너무 취약하다. 부실한 응급·필수의료에 장기간 지친 국민들은 의료 인력 확대를 지지한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일수록 더하고, 실제로 지방의대들이 정부의 정원확대에 호응하고 있다. 중환자들의 생명을 명분 없는 집단행동의 동력으로 삼는 것도 문제다. 국민은 의료인의 양심과 도덕성을 의심한다. 이래서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과 싸우는 꼴이 되고 사태 해결의 당사자 지위를 잃게 된다.

정부도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가장 큰 이해 당사자는 개원의와 의대교수들이 아니라 전공의다. 전공의는 의료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지위를 위해 약탈적 의료노동을 제공하는 처지다. 의료 인력 대폭 확대로 기대했던 기득권이 깨질까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득권 선점자인 개원의 단체가 아니라 전공의를 협의와 협력의 파트너로 격상시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제 의료시장에 진출하려는 전공·전임의들은 기득권 의사단체들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의료시장 개혁을 말할 수 있다. 정부는 필수·응급의료 확대, 지방 의료 인프라 재건, 건강보험 수가 개혁 등 미래 의료시장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고, 전공의들은 미래 의료시장의 주역이다. 국민 의료복지를 기준으로 대화하면 의료시장 개혁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지금 당장 정부와 전공의 대화채널을 열고, 사태 해결 이후에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